[글로벌 포커스] "친환경 녹색산업 우리가" 주도권 확보 경쟁 불붙었다

기후변화회의 180개국 참여등 환경분야 최대 관심사로

EU·日 "신시장 선도" 행보속 美도 "관련산업 육성" 가세

美·中 온실가스 감축 합의·막대한 예산 확보등 과제로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주요 수단으로 녹색 산업을 선정하고 청정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프랑스 아베이롱에 위치한 프랑스전력청(EDF)의 풍력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 사진=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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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친환경 녹색산업 우리가" 주도권 확보 경쟁 불붙었다

기후변화회의 180개국 참여등 환경분야 최대 관심사로EU·日 "신시장 선도" 행보속 美 "관련 산업 육성" 가세"中도새로운 계획 발표 예정"… 선두주자 부상 준비나서

김희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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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주요 수단으로 녹색 산업을 선정하고 청정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프랑스 아베이롱에 위치한 프랑스전력청(EDF)의 풍력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 사진=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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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 국면을 통과하면서 지구촌의 달라진 풍경 중 하나를 꼽으라면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를 빼놓을 수 없다. 당초 산업위축 등을 이유로 친환경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녹색산업은 경기회복 국면에서 가장 큰 지구적 관심사로 등장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기존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를 메워줄 다른 산업이 필요하다"며 "지구촌이 환경 관련 산업을 새로운 수종산업으로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녹색산업,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지구촌의 환경에 대한 달라진 관심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난맥에 빠진 환경 관련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약 100여개 국 정상 및 전세계 180개국 대표가 집결하는 기후변화 관련 역대 최대 회의로 꾸며진다. 내용 면에서도 미국ㆍ중국 등 전세계 주요국 정상이 한자리에 집결해 보다 진일보한 총의를 모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교토의정서가 오는 2012년 효력이 끝남에 따라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마련하게 되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의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 15)'를 앞두고 열리는 자리다.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 확대는 미국의 태도 변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조지 W 부시 정권까지만 해도 미국은 산업계 등의 반발을 이유로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에 관련된 환경법안 하나 내놓지 않는 등 녹색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산업의 주도권을 현재 유럽연합(EU)와 일본 등이 쥐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7,870억달러의 첫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 중 하나가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이었다. 미 행정부는 부양책 중 600억달러를 '클린 에너지' 육성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중 8억달러는 산림 부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산업 지원, 6억달러는 녹색일자리 창출, 2억달러는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4억달러는 전기차 기술 개발, 4억달러는 지구 중심부 지열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술개발 등에 각각 배정했다. 또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총 1,500억달러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다음 30년 동안 녹색산업 고용이 총 고용 성장의 10%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살아남은 기업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가계는 여전한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10여년 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가 먼저 경험한 바다. 미국은 이번 경기침체 기간 동안 해고된 블루칼라 계층에 새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녹색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택했다. 또한 녹색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관련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등 무궁무진한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도다.

◇주도권 확보싸움 시작됐다=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제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환경 관련)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공은 기후변화 분야"라며 "이제 EU가 세계를 선도하며 기준을 만들어갈 차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최근 반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차기 기후변화 협약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스웨덴ㆍ덴마크 등에서 시행 중인 탄소세 부과 방안도 공개했다.

일본의 행보 역시 빠르다. 신정부는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까지 감축하겠다며 전 정권(1990년 대비 8%)보다 진일보한 답을 내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부터 규정된 탄소 배출량 외의 수치를 매매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까지 자국 내에서 의무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기후변화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2013년 이후 온난화 대책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자국 기술 등을 기준으로 올려놓고자 하는 데 따른 것이다.

2020년까지 10~30%가량(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선진국들의 목표가 낮다며 협상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신흥국가들마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을 가속화시켜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신시장 주도권 확보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AP통신은 이보 드 보어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의 발언을 이용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유럽연합(EU)과 함께 기후변화의 선두주자로 부상할 것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보어 사무총장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22일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가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증대 방침에 크게 고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향후 기후변화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IEA는 "중국은 실제로 그동안 이와 유사한 정부의 목표들을 매번 달성해왔다"며 "중국이 자국의 목표를 달성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성공한다면 가장 큰 규모의 감축량을 달성한 국가가 돼 협상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리 정부도 유엔총회 기간 동안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 중 최초로 연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겠다는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녹색산업, 경기부양 대안될까=미국은 같은 제조업 국가이지만 재생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독일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온실가스 방출량은 18%가량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방출량은 16% 늘었다. 2008년 현재 독일은 총 전력 사용량의 14% 이상을 재생에너지에서 얻고 있다.

독일은 환경법 정비를 통해 휘발유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태양열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가구에 보조금을 주는 등의 정책을 구사해 혁혁한 성과를 얻어냈다. 경제적 성공 역시 상당해 현재 25만명의 독일인이 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이 나라 자동차 산업 종사 인구보다 더 크다. 타임은 이 같은 법안이 미국에서 실시된다면 효과가 독일보다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먼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최초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산업계 등의 반발로 아직 입법화에는 못 미치고 있다.

미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톤당 50달러의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17%, 2050년까지 83%를 낮추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로 끌어올려야 한다. 타임은 현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2020년까지 가구당 에너지비용이 연간 175달러가량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결국 기술발전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높아진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이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대표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이 해상풍력발전을 차세대 수종산업으로 선택하는 등 미 기업의 최근 흐름도 녹색산업을 주목하고 있어 '시너지' 가능성도 기대된다. 특히 최근 나온 HSBC보고서를 주목할 만 하다. HSBC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녹색산업의 이익규모(원자력 포함)는 5,340억달러로 전세계 항공 및 국방 산업의 이익을 합한 5,300억달러를 초월했다. 이 같은 이익 규모는 전년과 비교할 때 75% 급등한 것이었다.

일단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22일 개최될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12월 덴마크에서 열릴 코펜하겐 총회다. 전문가들은 "(각 나라의 상이한 상황을 감안할 때) 광범위한 목표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협약도출은 물론 불가능하다"며 "작은 복수 그룹들이 세부 목표를 정하는 '패치워크'식 결론이 도출되며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상 진전 여부가 중요 변수로 평가된다. 전세계 온실가스 방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두 나라가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근접할 수 있다면 지구촌의 친환경화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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