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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장대로 집값 버블이 붕괴된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겁니까.” 집값 ‘버블 붕괴’를 둘러싼 논쟁에 청와대와 경제 각 부처 장관, 민간 연구기관까지 가세하면서 국민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불씨를 지핀 정부 부처 내부에서조차 붕괴에 따른 대응책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버블 붕괴’가 곧 ‘시장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생각은 너무 안이하다고 무책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향후 3년간 매년 강남 집값이 10%씩 하락할 경우 외곽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그 이상일 것이라는 게 일선 시장론자들의 전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원한다면 거래활성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거래시장에서는 각종 거래제한 조치들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규 분양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원 분양권까지 전매를 금지하면서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팔지 못하게 막으면서 팔라고 외치는 모순에 빠져버린 것이다. 개포동 D공인의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도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는 거래 가능한 물건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보유 관련 세금을 잇따라 올리면서도 막상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은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집값 연착륙을 위해서는 거래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양도세 강화 조치는 이 같은 면에서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양도세 중과세 조치를 앞두고 단기적으로는 잉여주택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하지만 막상 내년부터는 오히려 과중한 양도세가 걸림돌이 돼 오히려 다주택 보유자의 매도 움직임을 위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벌써 일부 다주택 보유자들에게서는 집을 처분하느니 차라리 증여나 상속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 매물 증가가 간접적인 공급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의도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셈이다. 재고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정책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분양시장까지 위축시키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가 신규 분양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 대출제한을 강화한 것은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대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공급확대책도 시장의 수요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집값 불안의 원인을 강남권으로 지적하면서도 정작 공급은 강남권과 거리가 먼 외곽지역이나 임대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남 집값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결국 버블 붕괴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지금은 버블 붕괴를 부추기기보다는 이를 막고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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