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에 전액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해 증세를 배제한 정부∙여당과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추경 편성 방향을 결정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우선 추경에서 새로 지출될 예산을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세입결손 규모 12조원에 대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검토와 기존 세출 예산의 절감 및 구조조정을 통해 10조원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세입 추경 10조원에 신규 세출 증액을 10조원 이상으로 하는 총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추경 재원을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소득세와 법인세 부분에 대해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했다. 증세로 올해 추경 재원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법인세 500억원 이상 과표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과표구간 2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축소 및 폐지도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을 통해 연간 2조3,000억원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출 추경에 대한 지출 항목들도 제시했다. 당 정책위는 추경 예산을 교사와 사회복지 공무원, 경찰 및 소방관 등 공공 부문 인력 충원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2만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에 대한 지원자금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지방재정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됐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주 초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편성 단계부터 여야정 협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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