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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은 27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3자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황 본부장은 "3국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북한에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 대화유도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의 압력은 가중될 것이고 외교적 고립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이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모멘텀 유지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의 하나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뜻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특별대표도 "우리는 모든 외교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강화의 중요성에 동의했다"면서 대북 제재 및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한미 수석대표는 이번 한미일 협의 결과를 토대로 28~2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연쇄 양자협의를 할 예정이다. 방중과 관련해 김 특별대표는 "중국은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 논의를 하도록 하는 데 특별한 책임이 있다"면서 "내일 우 대표와 만나 북한이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중국이 개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수석대표가 나란히 중국을 찾아 중국 측과 연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사실상 한미중이 '3자협의'를 하는 효과를 지녀 북한에도 강한 압박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라 국장도 한미일 협의 참석차 방한하기 직전 중국을 방문해 25일 우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한미일 협의 직전 및 직후에 모두 중국과 긴밀한 의견교환이 이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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