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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내년 예산안 싸고 '시끌'

지역 시민단체들 "선심성·방만편성 많다" 삭감·재조정 요구


부산과 울산의 내년도 예산안이 방만하게 편성되거나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들 지자체의 예산안 재조정을 요구하며 해당 지자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0년 부산시 예산안 가운데 집중심의 및 삭감ㆍ조정 20개 사업을 선정해 1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2009년 예산보다 9%가 증가한 7조8,083억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을 지난 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부산경실련은 이날"재정건전성 확보란 기준에 근거해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방채 과다 발행과 3년 연속 채무부담행위 사업, 타당성 결여 또는 선심성 예산 등 17개 사업은 집중 심의를 통한 삭감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특히 ▦부산발전시민재단 지원 사업 ▦10대 비전사업 추진홍보 등 2개 사업은 선심성 예산낭비 사업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들 20개 사업 외에도 타당성이 결여됐거나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5개 사업을 추가적인 예산심의 요주의 사업으로 분류했다. 울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시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울산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시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는데도 특정분야에 예산을 편중하는 등 불합리하게 편성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2조5,958억원)보다 무려 16.3% 줄어든 2조1,720억 원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재정 수입 감소로 울산시 내년 예산 규모도 줄어들었는데도 불필요하거나 과잉 편성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울산시의 예산안 가운데 내년도 태화강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54억 원이 늘어난 216억 원으로 태화강 환경 개선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또 시가(市歌)와 응원가 애창 캠페인처럼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드는 프로그램 등 홍보예산도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와 함께 시의회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소식지를 고급 용지로 발간하는 등 시의회 관련 예산도 낭비 요소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정부가 강조하는 녹색성장에 발맞추기 위한 유사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전체 예산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분석이 잘못됐다"며 "태화강 관련 예산 216억 원은 국도 24호선∼천상까지의 도로 개설비(25억 원)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태화강 관련 예산은 169억 원이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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