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재건축 단지 특별관리한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특별관리에들어간다. 8.31대책 두달을 즈음해 후속 입법 추진과정에서의 논란, 재건축 규제완화 전망등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호가 위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변 집값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28일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때 밝혔듯이 주택시장 안정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될때까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본부장은 "강남 재건축시장이 항상 시장불안을 선도해 왔고 정부 또한 강남재건축시장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폭발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일은 결코 기대하지 않는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뉴타운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서 재건축 지구에는 층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한 점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강남의 저.중.고밀의 모든 재건축 단지 가격동향 및 조합 움직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가격 담합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등 특별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담당 직원들을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에 파견,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재건축 조합 등을 대상으로 집값 움직임, 향후 가격 전망 등을 체크했다. 장우철 건교부 주택정책팀 사무관은 "현지에서는 최근의 가격 상승세가 일부 급매물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8.31 후속입법이 완료되는 시점, 즉 실제 세금고지서가 발송되는 시점에서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2008년 이후에는 송파, 판교 신도시에서 강남 3구 아파트 재고의 3분의1에 해당하는 7만-8만가구의 대량 공급이 이뤄져 지금 재건축아파트를 사더라도 분양 및 입주시기가 2010년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수익성이 크게 하락할우려가 있다며 투자주의를 당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10년이면 강남 3구에 새로운 하나의 구가 들어서는 것과 같은 많은 물량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 조사결과 강남 재건축아파트는 8.31 정책발표후 지난달 10일까지 5.1% 하락했으나 개포주공, 반포주공 등 저밀도 지구를 중심으로 반발매수세가유입되면서 이달 14일 현재 하락률이 3.3%로 축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