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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정 대기업 지배구조 손보기 과잉대응 아닌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불똥이 재계 전체로 번질 기세다. 정부와 여당은 6일 김정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간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 대기업을 개인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의 종료 후에는 "필요하다면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오너 중심의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물론 오너경영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롯데 사례에서 보듯이 친족 중심의 밀실경영 같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후계자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 등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내용이다. 하지만 이것만이 오너경영의 전부라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룹 총수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일궜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중동의 기적으로 '건설 한국'의 기치를 드높인 것도, 세계 11위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놓은 반도체 신화도 모두 이들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위기 때마다 대기업이 통 큰 투자로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을 자청하고 나선 것 역시 주주와 실적에 연연하는 전문경영인에게는 바랄 수 없는 내용이다. 2000년 이후 10년간 가족경영 기업의 누적수익률이 2008~2009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61%나 늘었다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분석 역시 오너경영의 장점을 뒷받침하는 많은 사례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당정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대기업 지배구조를 손보려는 것은 국민의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가뜩이나 극심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빈사 상태에 빠진 경제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영양제를 보충해줄 곳은 대기업밖에 없다. 이들에게 힘을 보태지는 못할지언정 초가삼간을 태워 내쫓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나. 당정의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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