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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녹색성장과 '마중물'


상수도가 없던 시절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수동 펌프에 미리 부어주던 물을 마중물이라 한다. 걸음마 단계에 있는 녹색산업도 마찬가지다. 미래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라는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녹색정책이라는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

21세기의 키워드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이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녹색기술개발과 판로지원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 에너지절감, 신재생에너지 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제도나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공공 부문의 구매력을 이용, 2010년부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행정용품에 대해 대기전력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그 이상의 제품만 납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시행 첫해 31개 제품이 지정된 데 이어 2년 후인 올해 7월 말 현재 57개로 확대됐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같은 기간 1.8조원에서 3조원 규모로 늘었다.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이 지정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술개발의 결과 녹색제품의 가격인하 효과도 드러나고 있다.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경우 최근 2년간 약 20% 이상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녹색제품의 보급에 일조하고 있다.



정부의 녹색산업 견인노력은 공공조달시장의 판로 확대와 제품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민수시장과 해외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녹색성장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유럽ㆍ미국ㆍ일본 등 녹색성장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재활용율 향상과 에너지소비 규제 강화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달청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마중물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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