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협상 관계자는 “(신 재정 협약의 법적) 틀에 합의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협상 관계자도 새로운 법 초안이 오는 24일 브뤼셀에서 소집되는 EU 재무장관 회담에 제출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몇몇 법적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재정협약은 적자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 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하는 이른바 ‘황금률’ 준수와 이를 위반할 때 자동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황금률을 개별 회원국의 법과 어떻게 절충할지와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 최소한 몇 개국이 비준해야 하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된 법적 틀은 재무장관 회담을 거쳐 이달 말 열릴 EU 정상회담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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