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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중반인데… 여야 당내문제로 '골머리'

한나라 "이렇게 무기력 할수 있나"<br>민주당 "이보다 더 나빠질순 없다"


추경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4월 임시국회가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당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나라당은 거대 여당 특유의 안이함이 당내에 퍼져 있고, 민주당은 안팎의 악재에 연일 휘청거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무기력한 '공룡여당'과 '콩가루 야당'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 한나라, 정책의총 참석 저조하고 쟁점법안 당론도 못 정해
국정운영 차질 우려 "유명무실한 공룡 여당" 비판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등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아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13일부터 나흘간 정책의총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 등에 대해 당론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비정규직 고용 연장을 논의하는 첫날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172명의 소속 의원 중 이날 정책의총에 자리한 이는 절반도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박연차 리스트'로 야권이 연일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당이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에 (의원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자유"라며 "그러나 모아진 의견에 대해 딴 소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특히 4ㆍ29 재보선을 앞두고 구태여 민감한 법안을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과 4월 국회에서 쟁점을 풀지 못하면 6월 처리하기로 한 방송법 등과 맞물려 정부ㆍ여당의 부담이 몇 배 커진다는 의견이 당내에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부재로 인해 쟁점법안 4월 처리 부담에 더 무게가 가는 것이 사실이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요즘 정국은 여당에 호재란 말이 있지만 40%까지 올라갔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최근 37%대로 하락하는 등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외에 당 지도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수도권의 한 친이명박계 의원은 "지도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당론도 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즉 안일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정치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보조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민주당, '정동영 탈당' 후폭풍…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
'盧 악재'로 정치적 부담'창당이래 최악 상황
민주당은 정동영(DY) 전 통일부장관의 탈당에 이은 무소속 출마와 '박연차 게이트' 노무현 전 대통령 연루설 등으로 창당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현재 진행상황만 보더라도 참으로 민망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 불법 연루 의혹은 전국민적 관심사로 역대 정권의 비리와 연결돼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다. 자칫 섣불리 대응했다간 '공공의 적'이 될 판이다. 여기에 DY 탈당 후폭풍도 상당하다. DY와 뜻을 같이 하는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일부는 탈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DY가 신건 전 국정원장을 영입해 전주 완산갑에 출마토록 하는 '패키지 승부' 추진 소식마저 들리고 있다. 이 모두가 현실화 될 경우 파괴력은 상당하다. DY 세력이 호남에서 조직화 된다는 것은 민주당 좌초와 분당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당권파 구성원인 '386ㆍ친노(親盧)' 진영의 정치적 위상도 땅에 추락했다. 이는 당권파의 입지 약화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장 여당과의 정국주도권 쟁탈전은 고사하고 당내 문제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 특히 정 대표에게 이들 386ㆍ친노세력은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고 당권을 유지 차원에서 볼때 내치기에도 쉽지 않은 그야말로 '계륵(鷄肋)'과 같은 존재가 됐다. 결국 정 대표의 '민망하고 참담하다'는 언급은 당이 현재 처한 상황을 비교적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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