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 문제라도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환노위의 소위 추진에 대해 재계는 노조를 의식한 표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쌍용차, 삼성전자 백혈병 의심 등으로 소위를 구성하겠지만 향후에는 이슈가 되는 사안마다 건건이 소위를 만들자고 할 것"이라며 "좌파 정치권의 전형적인 노조 포퓰리즘 정치행태"라고 꼬집었다.
환노위의 소위 설치는 이미 지난해부터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사망자가 수십명에 이른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삼성전자 산업재해 의심 백혈병 사례 등에 대해 국회에서 해결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환노위에 설치될 개별 기업 소위가 지난해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과 같이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권의 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회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불러내 청문회를 개최했고 중재안을 내놔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번에도 쌍용차 문제 등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사측과 정부에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압박한다는 게 야당의 전략이다.
야당은 19대 국회에서 환노위 소위가 정치권이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19대 환노위가 여소야대로 구성돼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서 과거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영표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앞으로 현안이 있을 경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두 사안은 단순히 노사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제"라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정부, 노사가 함께 대화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환노위 개별기업 소위가 성사될 경우 노동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 등도 소위 구성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 총수 상당수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주장에 기업들은 노사문제 자체에 정치권이 개입할 경우 노사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소위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는 현재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조원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장논리가 아니고 정치 이슈화 등의 이유로 회사 이미지가 영향을 받는다면 회사 경영은 악화되고 임직원, 협력사 직원, 가족들의 일터와 생존권에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개별 기업의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위를 구성, 상시적인 청문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 논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 옥죄기는 결국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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