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리스크 커지는 일본

"일본, 이대로 가다간…" 초강력 경고
국채 리스크 커지는 일본일본은행 보유량 7년 만에 최대시중 금리 급등땐 투매 사태 우려

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일본은행(BOJ)의 자국 국채 보유량이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경제에 장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BOJ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BOJ의 일본국채 보유량은 115조엔으로 전체 국채 발행액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3월 말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BOJ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입,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왔으며 그 결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0.5%대로 9년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아베 신조 정권이 '2년 내 2% 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경기는 회복되지 않으면서 시중금리가 급등할 기미를 보일 경우 국채투매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야메 고야 SMBC닛코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중앙은행이 정부 국채를 매입하며 재정지출에 돈을 대주고 있다는 인식이 다른 국채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준다는 것을 맹신하며 국채발행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를 자제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의 테두리 안에서 시장의 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정부가 경제상황 급변으로 국채 만기 상환금과 이자를 BOJ에 지급하지 못할 기미가 보일 경우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시장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 외국인의 일본국채 보유 비율은 전체의 8.7%(84조엔)를 기록해 연말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채 보유량 증가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국채투매가 이어져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이 또한 일본 국채시장의 부정적 흐름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