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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20개국(G20)이 글로벌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경영위기에 대비해 대출 등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최저비율을 현행 규제의 2배에 가까운 16~2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은행들이 앞으로 돈줄을 죄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G20을 중심으로 각국 금융감독당국이 참가하는 금융안정이사회(FSB)가 이번주 초부터 이 같은 방안을 최종 조율한다고 보도했다. G20는 오는 20~21일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의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호주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규제도입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29개 거대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2019년 이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에 따르면 16~20% 수준에서 결정될 자기자본비율은 세계 공통으로 도입되는 최저 기준으로 추가 자본 확보를 요구할지 여부는 각국이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는 은행이 경영위기에 빠져도 세금 투입 없이 파산을 피할 수 있도록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두기 위한 것이다. 각국 감독당국으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88년 1차로 자기자본을 8%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데 이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는 29개 거대 금융그룹에 한해 9~11.5%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에 거대 금융그룹의 자기자본비율이 추가로 상향조정되면 세 번째 규제 강화가 된다.
다만 강화된 규제는 은행들의 대출 억제 등을 초래해 경제 성장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일제히 자본 확충에 나서면 채권이 소화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본조달이 막힌 은행들이 리스크 자산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억제할 경우 글로벌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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