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7일 오후 해명 자료를 내고 "현재 선박금융공사 설립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승범 사무처장은 몇 시간 전인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을 하면서 "정부가 특정 업종을 지원하는 것은 통상 마찰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안을 백지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사실상의 대안으로 해운보증기금을 내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마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설립을 못한다는 뜻인데 말장난식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 때문에 면피용으로 그런 것 아니냐"고 했다.
실제 금융위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ㆍ산업은행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을 부산으로 옮겨 '해양금융 종합센터'를 만든다고 했다. 부산 민심 달래기용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정책금융 개편 방안과도 맞지 않다. 정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조선사와 해운사의 금융 인력은 모두 서울에 있는데 왜 부산에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또 수은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 건전성 검사만 하도록 금융감독원의 검사 범위를 명확히 제한한다고 했다. 뒤집어보면 지금까지 금감원이 위법적인 검사를 해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그동안 법에 맞게끔 해왔는데 수은이 기획재정부 밑에 있다 보니 눈치 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수은 검사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된다. 수은의 6월 말 현재 기본자본(Tier1) 비율은 8.88%로 은행들 중 최하위권이다.
반면 당국이 밝힌 무보의 기금 확충을 위한 예산은 편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2017년까지 91배 수준인 기금 배수를 50~60배로 낮추기 위해서는 매년 1,200억~1,5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그래서 추진이라고 한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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