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은 지난 휴가가 끝나자마자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 살리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여야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 보건 의료를 제외하고 철회하기로 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경우 “민간 보험사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재벌이 병원을 장악해 결국 영리병원화 수순을 밟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명 ‘학교 앞 호텔 건립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건립이 가능한데 마치 새로운 법이 필요한듯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다룬 최저임금법, 실업크레딧 도입을다룬 고용보험법, 재벌의 골목상권 잠식 방지를 위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새정치가 내세운 진짜 민생 법안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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