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주택 활성화 통해 건설경기 숨통터야

올들어 정부의 갖가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시장의 수주액도 급감하고 있다.

특히 8월 들어 재건축 및 재개발 수주액은 지난해 대비 93.8%나 감소해 거의 중지된 상태다. 지난해의 경우 재건축 및 재개발 수주액이 주택건설 수주액의 39.0%, 전체 건설수주액의 20.3%나 차지했던 만큼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건설경기에도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수주는 올 8월까지 누계로 잡아도 3조9,393억원에 지나지 않아 지난해 동기 대비 69.4%나 격감했으며 같은 기간의 전체 건설수주 감소액의 80.1%에 이른다.

물론 재건축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건축에 따른 가격 메리트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되자 정부는 안전진단 강화는 물론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25%는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강행했다.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고 심지어는 리모델링 사업조차 7.5평 이상 면적을 늘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한마디로 아파트 가격상승의 진원지를 직접규제 방식으로 원천 봉쇄한 셈이다.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켰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인정된다.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2~3배나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졌던 만큼 더 이상 부동산 거품을 내버려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경기가 국내총생산(GDP)의 17.5%나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설경기의 경착륙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7.6%에서 올해는 1.2%로 급감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2.9%로 추정되는 만큼 건설경기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이제 겨우 60%로 떨어진 실정이므로 앞으로 추가 하락할 경우 건설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없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미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는 물론 기업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해제 등도 검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10만호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세웠으나 겨우 7,000여호 건설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마땅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택가격 급등을 막으면서도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