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011, 016, 017, 019 등 01X 번호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139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2.8%를 차지한다. 2013년말 임시적 조치로 010 상시전환 정책이 종료된 후에는 01X 이용자의 010 전환 추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광대역 LTE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사물인터넷과 5G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01X를 이용하기 위해 2G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이동통신사입자가 140만명에 달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의 010통합정책이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2018년으로 예상되는 2G서비스 종료시점까지 01X번호 이용자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2G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01X 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을 한시·상시적으로 허용해 이용자 자율에 의한 010번호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01X 번호 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을 허용했고, 그 결과 140만명의 가입자가 010으로 전환했으나 이후에는 01X 이용자 대부분이 번호 사용을 지속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미래부는 통신 이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쉽게 010통합정책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주파수의 합리적 이용과 향후의 기술발전, 통신 소비자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01X번호 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을 2G서비스 종료시점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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