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 2018년 '채무제로' 달성 목표에 파란불이 켜졌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981억원의 채무를 상환한데 이어 3월말 1,263억 원을 조기 상환해 현재 남아 있는 채무는 6,706억원이다. 2012년 12월 홍준표 지사는 첫 취임과 함께 재정건전화를 약속했고, 당시 1조3,488억원 규모의 채무를 2017년까지 절반(6,880억원)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채무감축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져 지난 3월말 현재 채무절반 감축 목표가 달성된 상황이다. 당초 채무감축 5개년 계획보다 2년9개월이나 앞당겨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2년3개월 동안 이자(824억원) 포함 7,606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매일 9억원씩 빚을 갚은 셈이다.
경남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남아 있는 나머지 채무 6,706억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줄여 2018년 상반기에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새로 제시했다. 경남도 고위 관계자는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 재정 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남아 있는 6,706억원의 채무를 모두 갚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300억원의 채무를 우선 갚고 2016년 2,500억원, 2017년 2,500억원, 2018년 1,406억원을 상환해 채무제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고위 관계자는 "미래세대에 채무를 전가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마창대교 재구조화 등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불필요한 재정수요를 과감히 손질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 맬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상환한 2,244억원은 상환기한이 최고 15년까지 남은 정부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과 금리가 높은 금융권 차입을 우선 상환해 이자부담을 312억원 가량 줄였다는 점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이번 채무상환은 순세계잉여금 중 1,271억 원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조기상환한 것인데, 이같은 기발한 방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지방의 건전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976년 지방재정법에 조항이 생긴 이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한 것은 경남도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2013년 1월말 기준으로 채무 누적액이 1조 3,488억원으로 매년 채무 발생액이 상환액을 초과하는 등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홍 지사 취임과 동시에 재정점검단을 신설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세출구조 조정 △거가대로 등 최소운영수익보장(MRG)사업 재구조화 △진주의료원 폐업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복지누수 차단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국비확보를 통한 세입확대 △전시성 사업 자제 등 고강도 재정구조조정에 나섰다. 경남도는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12년 만에 빚 없는 예산을 편성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