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세계화의 혜택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 운동가들은 세계화로 인해 많은 낙오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는 그 발상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다.

세계은행(IBRD)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 25년 후의 세계의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세계은행의 전망은 대부분 장밋빛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개발도상국가들의 연간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은 지난 80년대의 2.1%에서 3.1%로 늘어나고 수백만 명의 빈곤층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결과로 ‘글로벌 중산층’이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국제 무역이 어떻게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유지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제무역은 국경간 교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힘입어 오는 2030년까지 지금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개발도상국들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앞으로는 전세계 무역규모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책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처럼 순탄해 보이는 성장 과정도 일부에게는 고통을 주는 미세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국가간 소득수준의 차이는 줄어든다고 해도 개인간 소득 불균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다. 국제무역이 불균형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과학기술의 변화가 비숙련 노동자를 숙련된 근로자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분별 있는 정부 정책은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낼 것이다. 개도국에서는 교육 분야 및 교통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세계화의 또 다른 부작용은 환경 파괴다. 빠른 경제성장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전염병을 줄이자는 세계의 공동목표를 이루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다자간 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협약이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세계화가 선(善)으로 가기 위한 가장 거대한 힘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정책이 그런 과도기의 고통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