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2일 "군은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합동 참모회의를 열고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해 심의∙의결했다"며 "회의에서는 전시 작전목표 달성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주변국 스텔스기 확보 등에 따른 안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기전투기 60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국지도발 억제와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및 가용재원 등을 고려해 40대를 우선 확보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0대는 안보환경 변화 추세를 고려해 ROC를 재검토한 뒤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F-35A 도입은 공군의 작전 적합성 평가 및 방위사업청의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이후 내년 초에 열릴 예정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6년간 진행된 F-X 사업이 이번 F-35A 선정으로 매듭지어졌지만 관련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다. F-35A는 아직 시제품만 나왔을 뿐 전력화되지 않은 전투기로 향후 개발비용이 상승할 경우 현재 2,000억원대인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호주ㆍ캐나다ㆍ터키 등은 가격 문제를 이유로 F-35A의 구매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덴마크ㆍ이탈리아ㆍ네덜란드ㆍ영국 등은 도입 대수를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배정된 예산 내에서 F-35A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애초 목표인 60대보다 구매 대수를 축소함에 따라 대당 가격이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F-35A의 빈약한 무장 상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F-35A는 스텔스 상태에서 공대공 미사일 2발과 공대지 미사일 2발, 총 4발의 미사일 탑재만 가능하다. 지하벙커 등에 핵 시설을 설치한 북한을 타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향후 스텔스 전투기까지 탐지 가능한 고주파 레이더가 개발될 경우 스텔스 기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경쟁 기종을 배제한 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를 선정함에 따라 기술이전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0년대 중반 보잉의 F-15를 우리 측에 판매하면서 기술이전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기술의 30%도 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국방부는 스텔스 관련 기술의 외부 유출을 극히 꺼리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에도 기술이전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F-35A 도입 계약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이번 입찰에 참여했던 보잉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반발 또한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문제와 미국의 동북아 정책 등을 감안하면 군으로서도 F-35A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F-35A 구매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과 합동작전을 펼치기 쉬워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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