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무역통상 감독기구인 '글로벌트레이드얼럿(GTA)'은 다음주 주요8개국(G8) 정상회의를 앞두고 1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지난해 말 이후 크게 늘었다"며 "이 가운데는 스텔스 조치가 상당수"라고 분석했다.
GTA 보고서에서는 보호주의 조치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4ㆍ4분기와 올해 1ㆍ4분기에 특히 많이 늘었다"며 "정부의 특정 분야 구제와 자국 생산업계 보조, 이민규제 등이 스텔스 조치의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달까지 12개월간 무역자유화 조치가 1건 이뤄질 때마다 3건꼴로 보호주의 수단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기간에 취해진 보호주의 조치의 30%가 G8 회원국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8이 취한 보호주의 조치의 절반 이상이 최소한 1개 이상의 역내국에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주의의 피해는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00건에 달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분석됐다.
GTA 코디네이터인 사이먼 에버넷 스위스 세인트갤런대 경제학 교수는 "갈수록 스텔스성 보호조치가 늘어나고 있으며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무역에 대한) 충격이 덜한 것은 아니다"라며 G8에 "보호무역 조치 해소에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복관세 등 가시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전체 보호무역 조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 밑으로 떨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