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여러 개의 자회사로 나눠 경쟁시킨다는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과 철도 민영화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조건으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앞으로 소위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위는 여야 4인씩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소위원장은 이들 가운데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맡기로 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소위 구성은 당초 민주당이 철도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주장해온 안이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진통을 겪던 소위 구성방안은 철도파업을 끝내는 조건으로 여야와 철도노조가 전격 합의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다.
소위에서 다룰 의제는 정부의 철도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포함한 철도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등이다.
소위에서는 코레일을 지주회사화하고 물류와 차량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나머지 분야를 다수의 자회사가 맡는 형식의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파업의 단초가 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철도 민영화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것을 다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 공표한 사안이니까 문제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신설 법인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법제화하는 등의 대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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