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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 차 시작을 앞두고 경제 분야에 잔뼈가 굵은 여야 '경제통' 전·현직 의원들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은 물론이고 중장기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에 치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여당은 노동·금융·공공·교육 부문 등 4대 구조개혁을 강조했고 야당은 재벌개혁,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다. 증세와 복지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의 제안이 엇갈려 박근혜 정부 하반기에도 정치권의 합의점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관료·교수 출신, 기재위 소속 의원 등 1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말했다. 여당 경제통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삼았고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구조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경기대응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것을 대응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풀어도 금융정책을 같이 쓰지 않으면 지금처럼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에만 치중해서는 돈이 돌지 않고 경제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없다"면서 "노동·금융·공공 부문 등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같은 당의 이현재 의원도 "올해는 공공개혁, 노사임금 정상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외자 유치의 3배 정도 되는데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며 4대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경제위축을 가져왔다며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정상화)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증세·복지·경제혁신3개년계획에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지 않고 알맹이가 없다"며 "서민경제가 힘들다고 하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사고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 세수부족이 모든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세수를 확보한 다음에야 경제정책 방향에 힘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한 김진표 전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계가 유일한 투자여력이 있다고 못 건드리는데 이명박 정부 내내 대기업 지원정책을 펼쳤다가 빈익빈 부익부가 강화됐고 박근혜 정부도 같은 상황"이라고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법인세 인상 요구는 현실을 반영해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을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세금을 충분히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김 전 의원은 "10대 대기업"을 예로 들었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법인세를 전공했다고 강조한 류 의원은 "세금을 생산요소에 매기면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금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를) 회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을 지낸 이만우 의원도 "지금은 파이를 키우는 데 역점을 둬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은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세와 함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복지 문제도 여당은 무상복지의 폐해를 거론하며 선별적 복지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출신의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조정이 우선"이라며 "무상복지가 너무 방만하게 돼 있으니 그 부분을 조정하고 선별적으로 가면서 수요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우 의원도 "무상보육·무상급식은 하위 70% 계층에만 하고 상위 30%는 자기부담을 하게 해서 남는 재원은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을 지낸 백재현 의원은 "복지는 후퇴가 불가능하다"며 "소득 있는 사람에게 증세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여권에서는 복지개혁을 주장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확연한 저복지다. 복지를 축소할 수는 없고 복지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인세 정상화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지난 2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창조경제가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없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3개년계획도 이를 구체화하려는 후속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여당과 달리 야당은 대통령의 소통 부족과 정책 추진 과정의 혼선으로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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