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루마니아·불가리아 가입 최종 판정 연기

올 10월초 최종 결정… 불가리아 개혁부진 지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6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오는 2007년 가입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올 가을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날 유럽의회에 제출한 두 나라 가입에 관한 보고서에서 오는 10월초 미해결 현안들에 대한 진전상황을 포함해 두 나라의 가입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오는 2007년까지 회원국 가입 준비를 마쳐야 한다"면서 "하지만 두 나라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사법과 치안문제 등에 관해 EU 가입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리 렌 EU 확대담당 집행위원도 "집행위의 목적은 두 나라의 내년 가입을 환영하는 것"이라면서 "올 가을 주요 결점들을 시정했는 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오는 10월초까지 두 나라가 미해결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내년 가입을 확정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입을 1년 연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해석된다.

보고서는 특히 불가리아에 대해 부패, 조직범죄, 돈 세탁 문제 등에 있어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불가리아에는 긴급히 조치를 취해야할 6개 분야가 있으며 특히 고위 인사들의 부패와 조직범죄망 척결에 대해 분명한 실적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루마니아에 대해서는 조세징수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 농업보조금 등 EU기금 배분을 위한 기관 설립 같은 기술적 문제만 지적했다.

집행위가 이처럼 최종 판정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올 9월말까지 부패 척결 등 개혁추진을 담보로 판정을 연기할 경우 두 나라 모두 합격판정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정대로 판정을 내릴 경우 루마니아만 먼저 가입되고 불가리아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개혁추진으로 인해 가입이 1년 연기될 가능성이 우려돼 왔기 때문이다.

렌 집행위원이 이날 의회 보고에서 "두 나라는 결점을 보완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집행위는 두 나라 가입이 지난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 헌법이 부결된 이후EU 확장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왔다.

두 나라는 정치.경제적 개혁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이유로 2년전 중.동구10개국이 대거 EU에 가입한 `빅뱅'에 합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