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공조로 北금융제재"

한미, 비핵화 협의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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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공조로 北금융제재"

한미, 비핵화 협의도 합의

홍병문 기자 [e-mail]

한미 양국은 북한 핵실험 등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금융제재를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미 양국은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력을 가지려면 미국의 독자적인 금융제재보다 한ㆍ중ㆍ일 등 동북아시아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한ㆍ중ㆍ일 등 6자회담국을 순방하고 있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3일 "북한은 더 위험하고 추가적인 도발을 하는 대신 비핵화를 향한 협상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과정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방한한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에 금융제재 방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중국 등 동북아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 대표단은 이날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오찬회동을 가졌으며 이어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나 6자회담 재개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 대표단은 4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뒤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회동해 양국 간 대북현안을 협의한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주한미군부대를 방문하고 서울대생과의 만남의 시간도 갖는다. 미 대표단은 5일 새벽 방한일정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인 중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한편 유 장관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북핵 문제,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이날 미 대표단과 오찬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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