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10조원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경제정책 주요 내용으로 삼기로 했다.
복지와 분배에 초점을 둔 경제민주화가 한 축을 이루고 성장과 서민경제 살리기가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아직 대선공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내년 초 대규모 경기부양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경기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국내 경제성장률도 정부 전망(4%)과 달리 2%대로 뚝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부 전망치는 유럽과 미국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는 다소 낙관적으로 본 측면이 있다.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내년 초 1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3ㆍ4분기 이후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5조~10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균형재정을 이유로 거부했었다.
경기부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행추위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의 단장인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단기적 경제활성화(5조5,000억원),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여건 개선(4조3,000억원), 내수진작을 위한 가계부채 축소(3,000억원) 등 모두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교육시설과 인프라 투자, 도시하수도 시설,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10조원을 투입하면 27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행추위 위원장은 “경기부양 내용을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기는 힘들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함께 경기침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서민ㆍ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3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전담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10~20%의 중간지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세워 서민층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금리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종 공약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중채무자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30% 이상인 다중채무자의 이자부담을 7%대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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