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경제자유구역 발전, 'No 규제'가 정답"

4대강 개발보다 부가가치·일자리창출 효과 더 커

규제 없애고 면세등 인센티브 제공해 外資 유인해야

인천, 대기업·우수 中企동시 유치 동북아 허브 만들것

[서경이 만난 사람]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경제자유구역 발전, 'No 규제'가 정답"4대강 개발보다 부가가치·일자리창출 효과 더 커규제 없애고 면세등 인센티브 제공해 外資 유인해야인천, 대기업·우수 中企동시 유치 동북아 허브 만들것

대담 남문현 사회부장

정리=장현일기자 [e-mail]

사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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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장ㆍ발전하려면 모든 게 프리(Free)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모든 규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규제가 많아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안상수(사진)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7일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각종 규제로 묶어놓아 ‘규제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경쟁국에서 부여하는 무(無)세금, 외환거래 자유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려면 지방의 농업지역이나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어 수백만~수천만평 규모의 공업도시를 만들어 중국ㆍ동남아를 떠돌아다니는 우리 기업에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제대로 키워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No) 규제’가 정답입니다. 예컨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10년 동안 규제가 없다’고 선언하면 외국인들이 서로 투자하고 돈 쓰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규제를 만들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소 언성을 높이며) 규제를 하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집니까.

영종도에 와서 달러를 쓰게 하고 외국 병원이 국내 투자를 희망할 경우 얼마든지 오도록 해야 합니다. 인허가권을 쥔 중앙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된다’ ‘안 된다’ 재단하고 있으니 일이 되겠습니까. ‘규제 제로(0)’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외국인 투자가와 협상하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게 전권(全權)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년마다 평가를 받으므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의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4대강 개발도 좋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부가가치ㆍ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훨씬 효과가 큽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물류ㆍ첨단산업으로 시작, 국제 비즈니스로 연결됩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개월 뒤면 그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것은 틀림없지만 투자자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한 쪽으로 몰리게 마련입니다. 인천은 그 모델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라는 확신을 국내외에 심어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개발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인천시의 끊임없는 제도개선 건의와 노력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화,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 해소, 실시계획 승인권의 시도지사 위임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송도 11공구의 조기 매립 확정을 포함, 보다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개발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고 무(無)세금, 외환거래 자유화 등 경쟁국 수준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서비스 기업, 필수 인프라에 해당하는 외국 병원ㆍ연구소ㆍ교육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령ㆍ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투자유인 마련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프로그램,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 전략은.

▲지금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개발사업과 일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됐습니다. ‘동북아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투자유치 실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등 ‘앵커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면서 단기적으로 우수 기술을 가진 글로벌 중소기업 등 ‘코어 기업’을 동시에 유치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특히 ‘U시티’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우량 글로벌 기업을 연계 유치하는 한편 다국적기업,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국내 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외국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구개발(R&D)파크 조성을 통해 외국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첨단 지식산업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를 구축, 동북아 최고의 교육ㆍ연구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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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최고 수준의 공항ㆍ항만 등 물류 인프라, 수도권의 풍부한 고급인력 등 동북아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세계적인 외국 대기업과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비행기로 세시간 이내 거리에 세계최대 시장인 중국, 첨단기술을 가진 일본의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60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공항ㆍ항만 등 물류 인프라, 수도권의 고급 정보기술(IT)ㆍ생명기술(BT) 인력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공의 필요조건인 입지조건ㆍ기반시설ㆍ배후지역ㆍ생활환경 등은 이미 충족됐거나 완성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충분조건은 개방과 경쟁에 대한 사회적 의지입니다. 개방과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세계로 돌리는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요구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가 주춤해진 게 사실입니다. 주된 이유는 글로벌 경제위기보다는 각종 규제로 투자유치 활동이 제약을 받은 데 있습니다. 151층 인천타워가 세워지는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형태로 추진되는데 요즘처럼 글로벌 금융경색으로 자금 유동성이 막히면 주주들이 지분투자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차입조건 악화, 자금조달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경색이 더 심화되기 전에 사업자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 도와줘야 합니다. 인천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개발사업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위기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가지 사업을 놓고 몇년~10년 이상 지체되는 일이 사라집니다. 관료사회가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시대ㆍ환경이 변할 때, 특히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변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충돌하는 어젠다가 있으면 실무자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위에서 관심을 갖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모니터링하고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결론을 내줘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및 개발사업에 어려운 점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정부의 재정지원입니다. 홍콩ㆍ싱가포르ㆍ상하이 등과 경쟁하려면 무엇보다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형평의 논리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효율의 논리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고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 투자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도시개발ㆍ투자유치 저해요소를 완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로 비상하는 물류ㆍ지식ㆍ정보ㆍ교육ㆍ의료 등 최첨단 지식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력

▲1946년 충남 태안 ▲서울대 사범대, 미국 트로이대 대학원(경영학 석사) ▲동양선물㈜ 미국 시카고법인 대표 ▲㈜데이콤 이사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제15대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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