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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 걸림돌 없애자" 아베, 이젠 안보법 해법찾기

반대여론 고조에 지지율 추락… 야권 반발로 국회 심의 미뤄져

자위대 해외파견 승인 규정 등 여론무마·野 끌어들이기 사활

대내외적으로 큰 정치적 부담을 안긴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발표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장기 집권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는 안보 관련 법안의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보법안 반대여론이 고조되면서 지지율이 연일 추락하고 있는데다 야권의 반발로 국회 심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경제 관련 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되면서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최대 야심 과제인 안보법안은 정권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4일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과 '신당개혁' 등 소수파 정당들과 안보 관련 법안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안보법안에 대한 국민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일부 야당의 협력을 얻어 여론을 무마하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참의원에서 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 중의원 표결을 거쳐 재가결시킬 수 있는 '60일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야당과 대립해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인상을 더 이상 남기는 것은 아베 정권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문은 수정 협의에서는 아베 총리가 자위대 해외 파견시 국회의 승인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는 바꿀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아베 정권이 안보법안 추진에 있어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은 정권이 입고 있는 타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중의원에서의 법안 강행 처리 이후 아베 정권 지지율은 처음으로 30%대까지 떨어졌고 교착상태에 빠진 안보법안에 밀려 근로자 파견 관련 법안과 노동기준법 개정안, 여성활약 추진 법안, 카지노 법안 등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주요 법안 처리도 벽에 부딪친 상태다. 장기 집권을 노리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한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18년 메이지 유신 150주년을 앞두고 그때까지 총리로 재임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해 장기 집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9월30일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만료에 앞서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5일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방문해 총재 선거 고지 일정을 당초 예정했던 9월8일에서 9월 중순으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경우 20일로 예상됐던 선거 일정도 늦춰진다. 다만 9월 하순에는 유엔총회 일정이 맞물려 있어 선거 일정을 잡기도 어려워진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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