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캔터(버지니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같은 계획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캔터 대표는 “올해 가을 예산 토론에서 오바마케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이 당의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번 주 후반께 오바마케어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예산을 제외한 2014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잠정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2010년 의회를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법은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용돼 모든 보험 미가입 국민이 등록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특히 이미 한도에 달한 국가 부채 규모를 상향하는 문제를 오바마케어 연기 내지 축소와 연계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의회는 지난 2월 말 부채 규모가 법적 상한인 16조4천억달러에 이르자 5월 18일까지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임시방편에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한도 상향에 실패했다.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한계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여 이를 다시 높이지 않으면 연방 정부의 디폴트(채무 지급 불이행), 이른바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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