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前 세입자 공지 의무화 추진

당정, 제도개선 방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재개발 사업 전 세입자에게 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제4정책조정위원장과 국토해양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TF’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세입자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재개발 사업 전에 정보를 공개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재개발 사업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승인되기 전 단계에서 사업개발조합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후 사업개발조합 측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를 승인조건의 하나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