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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유럽發 금융불안 대응력 키워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가시회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권이 그리스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선별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남유럽발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유로권은 그동안 그리스에 1차 구제 때와 비슷한 규모인 1,200억유로를 추가 지원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채권은행단의 '자발적 차환'을 해결하기 위해 2주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은 "자발적 차환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며 유로 당국과 채권은행단 간에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선별적 디폴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유로권이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의 디폴트를 막기 위한 유로권 차원의 노력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고 디폴트 발생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리스에 대한 선별적 디폴트 허용 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후 유럽은 물론 미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달러에 대한 유로화 가치는 11일 한때 심리적 저지선인 1.40유로 밑으로 떨어졌다. 이탈리아증시는 3.96%, 독일ㆍ프랑스증시의 경우 2%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다.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은 5.67%로 치솟았고 10년 만기물의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수익률 차이)가 300bp까지 상승했다. 국채 수익률이 뛴 것은 투자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경제규모가 유로권에서 세 번째인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유로권은 물론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만일 이탈리아가 유로권에서 네 번째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그 규모는 그리스ㆍ포르투갈ㆍ아일랜드를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은 9,0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유럽발 금융불안이 증폭될 경우 우리나라도 충격에서 예외일 수 없다.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익스포저가 미미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특히 유럽 재정불안으로 달러 변동성이 커지면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불안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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