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4명의 임기가 끝나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민주통합당은 각각 부동산 투기의혹과 종교 편향 논란이 제기된 김병화∙김신 후보에 검증의 칼을 집중할 계획이지만 이날 고영한 후보도 태안 유류사고에 대해“삼성에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고 후보는“현행법상 불가피했다”고 해명하면서“기존 법리를 넘는 판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해 태안 주민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조6,000억원을 고 후보가 56억원으로 판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의 책임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는 데 이 같은 결정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이라고 꼬집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법률의 규정을 뛰어 넘어 판결을 할 수 없었다”며“상법상 책임한도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는데 입법을 통해 개선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현행법상 불가피한 판결이었다고 옹호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해외에 전향적 관련 판례들도 있다. 소극적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대법관이 되면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법리를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11일 김병화, 12일 김신, 13일 김창화 후보 순으로 대법관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16일 임명 동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김병화∙김신 후보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해 임명을 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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