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복지, 소득과 사회서비스 균형보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식 복지의 시동을 걸기 위한‘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 전 대표는 15일 “최근 선진국의 인구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그들의 성공요소를 적극 수용하고 실패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소득보장중심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를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국가가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또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통합ㆍ선진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공청회는 오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며, 서울대 최성재ㆍ안상훈 교수,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 등이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박 전 대표측은 “국민의 복지를 다루는 여러 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전부 개정한다는 것은 것은 새 복지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