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 움직임

중국이 대만의 독립기도를 무력사용 등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저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국가분열법’ 심의에 착수하면서 중국과 대만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은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양안간 평화통일의 조건이 완전 상실될 경우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나머지 두 조건은 대만 분열세력이 중국과의 분열을 시도하거나 분열할 수 있는 중대한 시도가 있을 경우 무력사용에 나선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국가분열법은 이 법안이 양안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다음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중국이 이전부터 백서나 고위 지도부의 언급 등을 통해 이 같은 의도를 줄곧 표명해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만에 대한 위협은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이 통과되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에 대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제사회가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용인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된다. 설령 최근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침묵할 수는 있지만 미국은 대만이 공격당할 경우 결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반국가분열법이 통과되면 중국은 대만 및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피할 수 없다. 대만정부는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이 사악하고 노골적인 시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남은 며칠이 양안관계가 다시 급속하게 냉각될지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이 양안문제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미국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확산을 부르짖는 부시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를 침공하려는 독재정권에 더 이상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국가분열법이 통과될 경우 중국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