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12일] 경기침체 걱정이 아니라 대책 내놔야

경기상황에 대해 가급적이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정부가 경기하강을 공식 인정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경기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위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의 상황으로는 올해 연 4.5%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제운용의 두 축인 재정부와 한은이 동시에 경기둔화를 인정한 셈이다.

재정부와 한은의 진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는 이미 여러 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1%나 상승해 한은이 정한 물가억제상한선(3.5%)을 5개월 연속 웃돌았다. 같은 달 생산자물가도 9.7%나 뛰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앙등 속에 생산ㆍ소비ㆍ투자ㆍ고용 등 다른 지표들도 악화일로에 있다. 3월 중 광공업 생산이 10%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둔화됐고 소비재 판매도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1ㆍ4분기 성장은 전분기 대비 0.7% 증가에 그쳐 4년여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물가는 뛰고 성장은 둔화되는 이른 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짙어지고 있다.

재정부와 한은의 진단대로 앞으로 경기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원화 환율까지 치솟아 국내물가와 국제수지를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재정부ㆍ한은의 경기둔화 인정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기업은 투자를, 개인은 소비를 줄임으로써 경기축소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세계 경기둔화나 고유가 등으로 경기둔화가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하강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국민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ㆍ여당의 각성이 요구된다. 경기회생을 놓고 갑론을박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 민간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한은도 물가안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금리인하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주체 모두의 비상한 각오와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