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5월 19일] 경기 회복과 출구전략 준비

올해 1ㆍ4분기 성장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수치 자체보다도 내용이 더 고무적이다. 그간 원화가치 하락과 수출에 의존하던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되면서 기반이 탄탄해지는 느낌이다. 수출기업의 투자수요가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운수보관ㆍ도소매업 등 민간소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미국ㆍ일본ㆍ유럽 등이 아직 위기 이전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장기 성장경로로 거의 회귀하고 있다. 부동산가격·원화가치 예의주시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내생적 복원력이 크게 강해졌음에 기인한다. 개방경제의 특성상 대외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제조업이 건재하며 급격한 환율변동과 교역조건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금융ㆍ기업ㆍ정부 부문의 재무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거시정책 운용과 외화유동성 위기극복 노력 또한 성공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출구전략의 마지막 단계인 기준금리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점과 속도의 선택이다. 아직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나 자산가격의 과열 현상은 보이지 않지만 기준금리 정상화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하면 통화당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리 정상화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의 연착륙 문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부채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부채증가가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이 더 높게 나타난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높은 이자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가 꺾일 경우 매물이 증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주택ㆍ상가가치 전망에 대한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금리상승이 부동산가격의 하락 기대를 촉발하지 않도록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 조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까지 감소추세이던 가계의 실질소득이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입 전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하는 경우 일부 상환하는 경우에만 차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금리인상 이전에 가계부채 규모의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화가치에 대한 고려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 환율절하 폭이 가장 큰 편이었고 이에 힘입어 수출주도의 경기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과정에서 경상수지 흑자국으로서 원화가치의 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내수기반 성장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원화가치 상승도 출구전략의 일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긴축 및 물가하락 효과를 감안해 금리의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금리 정상화 속도조절 필요 셋째, 중국의 출구전략 시행이다. 중국은 이미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했으며 정책금리 인상만 남기고 있다. 중국의 긴축기조 전환과 이에 병행될 위안화 절상은 그간 중국 경기부양의 최대수혜자였던 우리 경제에 수출감소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긴축이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속도를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통화당국은 중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점과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정상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