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회복 위협하는 시중 금리 상승

지난 몇 년 동안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시중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타고 있다.

올들어 이미 1%포인트나 오른 시중금리가 다음달 콜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채권금리가 상승하자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고 대부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시중금리의 급등세는 직접적으로는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일부 경제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 조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물가불안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책으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도 금리인상 추세인 만큼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중금리의 상승세는 뚜렷한 근거도 없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선 기업투자 등 자금수요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지나친 금리상승은 득보다 실이 크다.

현금유보가 많은 대기업은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내수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높다.

또 민간부문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으므로 금리인상은 부진한 소비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 대비 평균소비성향이 낮고 소비여력이 생기더라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소비가 더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섣부른 금리인상이 도리어 서민층의 이자부담만 늘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270조원의 기업대출과 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로 허덕이고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 상승세도 차츰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금리인상 문제는 덮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