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월 15일] 문화부의 재탕 짜집기 '녹색뉴딜'

[기자의 눈/1월 15일] 문화부의 재탕 짜집기 '녹색뉴딜'

문화레저부 안길수기자 [e-mail]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범정부 차원의 '녹색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이른바 '소외지역 유휴시설 문화공간화 계획안'이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재탕 짜깁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MB정부의 '녹색뉴딜'이 급조된 재탕ㆍ삼탕 정책이라는 여론의 적잖은 질책에 휩싸인 가운데 문화부 정책도 이미 예전에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을 다시 우려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문화부의 계획안은 지방의 폐교와 마을회관 등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MB정부의 녹색뉴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유인촌 장관이 최근 밝힌 '소외지역 문화공간화 계획'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04~2007년 문화부 지역문화과에서 실시했던 정책과 사실상 같은 사업. 문화부가 복권 기금을 통해 이 기간 동안 지방 폐교와 마을회관, 마을 공동체 시설 74곳을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결국 유 장관이 발표한 '소외지역 문화공간화 계획'은 이미 2년 전 중단됐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기존 사업을 이름만 바꿔 내놓은 재탕 정책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문화부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장관까지 직접 나서 언론에 밝혔음에도 2009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문화부의 '소외지역 문화공간화 계획'에는 당장 2009년부터 매년 45억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2년까지 60개소를 리모델링하려면 36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향후 기획재정부에 예산확보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과정에 맞춰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예전 정책을 '버전 업'한 것으로 같은 사업의 재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부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급하게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사업과의 일부 중복 가능성은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다만 그 정도를 넘는데다 또한 정부 정책이 이렇듯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문화부가 재탕 사업을 '녹색뉴딜'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으로 포장ㆍ발표한 것은 행정 편의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책 하나라도 전시행정이 아닌 제대로 내용을 갖춘 문화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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