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정책 추진돼야 하는 이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감세철회 주장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감세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정치권의) 욕을 먹으면서 세율을 낮추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라며 법인세ㆍ소득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제기한 감세시기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감세정책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당초 계획대로 감세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셈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도 2009년 소득세는 모든 국민이 2%포인트, 법인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3%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물가불안 등으로 민생이 어려워지며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난하고 나서자 여당까지 감세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세율과 같은 중요한 입법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치적 계산에 따라 뒤집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치권은 감세를 하면 대기업을 비롯한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세수가 줄어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을 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감세로 혜택을 입는 기업이 5만개를 넘고 30대 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은 200개가 되지 않는다. 감세로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감세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미국ㆍ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라 앞으로 수출부진과 경기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율인하가 시급한 실정이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대만과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우리보다 8%포인트나 낮다.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 국가) 국가들도 법인세율을 더 낮추려 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한 것이다. 정치적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감세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