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를 미국 예산으로 들여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서도 "사드는 미국에서 논의 중이며 다만 우리가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반대 쪽에서는 주한미군용 배치 자체가 주변국을 자극하고 종국에는 중고 사드 미사일 체계를 구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찬성론자들은 북한의 최근 노동미사일 발사 목적이 요격 회피 실험이었던 것으로 19일 확인된 만큼 사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찬반 양쪽의 논리가 각기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중요한 점은 어떤 판단을 내리든 국익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토론 과정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치열한 공개토론이 요구되지만 이번만큼은 최대한 조용하게 양쪽의 견해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비춰 국내의 사드 논란은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우리 외교 안보의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국방부가 19일 '미국의 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한 마당에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 정부의 대외 협상력과 역량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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