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2일] 위기 정면돌파 노리는 '오바마노믹스'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의 44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경제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내놓을 통 큰 ‘오바마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적게는 8,500억달러, 많게는 1조달러를 투입해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일자리 창출계획보다 50만명이나 늘렸다.

과감한 정책으로 불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고속도로망 건설 이후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다. 그만큼 현재의 경제위기가 미지근한 대책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첫 흑인 대통령 오바마 당선인 앞에 놓인 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불 붙기 시작한 중동사태 해결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실업률이 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임기응변적인 잡탕식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감한 부양책 마련은 본받을 만하다. 오바마노믹스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고무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례 없이 큰 규모의 부양책은 집행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동반한다. 위기는 개혁의 기회라는 인식에서 이번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월가’에 대한 규제강화에 나서고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보호무역 색채를 강하게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호무역 무드는 수출이 경제의 버팀목인 한국에는 경계 대상이다.

오바마 정부와 오바마노믹스의 색깔은 대규모 부양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 회복은 중국경제와 함께 세계경제 회복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부양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 최대의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사회복지 및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미국의 과감한 경기대책은 불황극복이 시급한 우리도 시사하는 바 크다.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 경향이 걱정스럽지만 우선 미국의 최대 규모 경기부양책이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