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가 창조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이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 등의 표현으로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집권여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당도 규제 평가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규제와 관련한 의원 입법의 경우 당 차원에서 규제 입법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야당 제출 법안에 대해서도 규제영향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여야 협의에 임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4선의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경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위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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