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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유럽 공동채권인 유로본드 발행이 또다시 전면에 부상하면서 이를 둘러싼 각국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현지시간) 열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긴급회동에서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탈리아는 455억 유로 규모의 긴축 재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로본드 도입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지울리오 트리몬티 재무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다른 나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유로본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유로 지역에서 공공부분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통합과 건전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여러 가지 모델이 가능한 유로본드"라고 강조했다. 유로존 재정위기를 구할 해법으로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금 확대와 유럽 공동채권인 유로본드 발행이다. EFSF 기금은 4,400억유로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큰 경제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인 만큼 우선 이를 확충하자는 것이다. 또 유로본드는 2013년 중반까지 한시 운영하는 EFSF가 종료된 후 유럽 공동채권을 도입, 시장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회원국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입장은 좀 다르다. 유로본드 발행 자체에 회의적이다.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 각국이 서로 다른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유로존 정부의 채권을 모아 유로 채권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탈리아의 주장에 맞불을 놓았다. 그는 "각 정부의 부채를 모으는 것도, 무제한적인 지원도 없을 것"이라며 "재정통합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들은 자국의 부채를 줄이고 더 과감한 조치로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국민들은 현재 유로존 위기국에서 안게된 부채를 독일 등 건실한 나라에서 아무 조건없이 떠안는 방식을 절대 선택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가 디폴트에 빠지면 현재의 유로존재정안정기금(EFSF)이 세 배로 커지더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일 정부는 이탈리아가 쓰러질 경우 지원을 포기하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성장마저 위축되고 있는 프랑스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데 속도를내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4일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추가 긴축규모가 50억 유로(약 7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은행들은 이탈리아 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재정위기가 닥치면 프랑스 역시 유로존 내 최강대국의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좀 더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내 '리더 국가'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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