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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 예산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목표(4%)보다 소폭 낮아진 3.9%선에서 결정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26일께 '2014년도 예산안'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정부와 진행한 '2014년도 예산안 당정회의'에서 "복지 분야 투자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총지출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는 108조4,000억원이다. 당정이 복지예산 규모를 최소 100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부처별 요구예산은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복지예산 규모는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더해 99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증가율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보다 낮게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올해(1.8%)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그동안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예측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며 "재정 역할을 강화해 예측치보다 성장을 높게 만드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예산 부풀리기'를 위한 세외수입항목으로 단골로 잡혔던 산업은행ㆍ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분도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복지 분야 예산 증액 여파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조정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체 편성 규모는 줄어들지만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뺀 규모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SOC 사업은 투자 내실화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예정된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농림 부문 투자규모는 올해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하되 농어민 직접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2,090억→2,821억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6,711억→7,442억원) 등이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쌀 직불금 산정기준인 목표가격도 기존 4,000원보다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 부의장은 "쌀 직불금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할 때 포함될 것 같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저리 융자지원을 확대(7,500억→9,150억원)하기로 했으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828억→1,000억원)도 늘리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관련 사업비도 내년 예산안에서 대폭 확대 편성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인건비지원(106억→227억원), 대학생 창업ㆍ창직 활성화를 위한 청년아카데미(70억→100억원),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사업 (20억→50억원) 등이다.
내년도 사병월급도 공약가계부를 반영해 15%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안이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사병 월급은 올해 11만7,000원에서 13만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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