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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 법안 발의 "성폭력 범죄자, 주거 제한"
입력2009-11-13 17:43:04
수정
2009.11.13 17:43:04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대상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금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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