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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여당에서도 별도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방통위 회의에서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발언이 나왔지만 위원장은 찬성한다고 밝혔다"며 최 위원장에게 "분리공시를 아직도 찬성하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최 위원장에게 "분리공시에 대해 찬성하느냐"고 질의했고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해 분리공시에 대한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분리공시 무산으로 단말기 가격이 상승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했다.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통사와 제조사의 경쟁이 안 되니까 양쪽 다 보조금을 줄여 구입비용이 상승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그런 면이 있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법제처가 분리공시를 반대하며 빌미로 삼았던 단통법 12조 1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찬성해줄 것이냐"고 최 위원장에게 물었고 최 위원장은 "직접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12조가 분리공시를 저해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단통법 12조 1항은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지원금 및 제조사 장려금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주무기관인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되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통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을 각자 고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의 개정안과 별도로 배덕광 의원도 "단통법의 핵심은 분리공시"라며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상승한 것을 계속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단통법으로 단말기 가격이 기대에 못 미쳐 국민들에 송구스럽게 여긴다"며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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