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기업 이윤 보장제’ 폐지

중소기업 외주 보상률은 높여

방위사업청은 29일 방산업체 보호를 위해 무조건 이윤을 일정수준 보장해주던 제도를 새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방산업체들의 경영 안정과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제조품 총원가의 9~16%를 이윤으로 보장해줬다.

하지만, 이 제도에 따라 방산업체는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다는 잘못된 ‘방산불패’ 신화를 낳았고, 업체들의 안이한 경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방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외주를 줄 때 정부 보상률은 늘리기로 했다. 방사청은 “중소기업의 외주 보상률을 현재 총원가의 1%에서 내년에는 4%로 확대한다”면서 “방사청이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확대되는 보상률을 총원가에 반영해 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업체 94개 중 중소기업은 62개(66%)이지만 매출액은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방사청은 “방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이게 되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