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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에 처방했던 긴축 프로그램이 과도했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IMF 내에서 나왔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긴축의 부작용이 과소평가됐던 만큼 지금이라도 긴축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르(사진 왼쪽)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대니얼 레이(오른쪽) 이코노미스트는 3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 총회에서 2010년 재정위기 당시 해당 국가들이 실시한 긴축정책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재정승수(재정변수의 한계적 변화에 대해 국민소득 수준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계수)'로 불리는 수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당시 IMF가 긴축정책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잘못 평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 이들의 연구 결과 유럽 국가들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재정승수는 1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자 1유로를 줄이는 데 따른 경제생산 감소분이 1유로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당시 IMF와 기타 기관들은 2008년 재정위기 발생 이전 연구 결과를 근거로 긴축에 따른 재정승수를 0.5 정도로 판단했었다.
두 사람은 "평상시보다 힘든 시기에는 재정승수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하지만 유럽의 긴축정책은 잘못된 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완화돼야만 한다는 게 합리적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유럽 지도자들이 재정 논의의 초점을 (긴축에서) 경제회생 촉진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옮긴 점을 완화의 예로 들었다.
다만 이들은 "각국 정부가 뼈를 깎는 고통 없이 언제까지나 엄청난 규모의 예산 적자와 부채를 감당할 수는 없는 만큼 긴축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두 사람이 공개한 자료에는 'IMF의 시각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표준 문구가 삽입돼 있다"며 "하지만 IMF의 시대정신(zeitgeist)를 보여주는 좋은 근거자료"라고 평가했다.
사실 과거 재정위기 국가에 내렸던 강도 높은 긴축 처방에 대한 IMF의 진지한 반성은 지난 해 10월 출간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미 나타났다. 당시 IMF는 보고서에 그리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강력한 긴축 프로그램에 돌입했던 2010년을 회고하면서 지출삭감과 세금인상이 보다 광범위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했었다는 연구 결과를 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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