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서프라이즈' 이끄는 서비스 부문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큰 위안이 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규 취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서면서 실업률은 2.9%로 떨어졌다. 실업률이 2%대로 낮아진 것은 9년 만이다. 국내외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된 것은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일자리의 질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고용 서프라이즈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제조업 부문의 경우 석달째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고용의 중심축 역할을 하던 제조업이 퇴조하고 대신 서비스 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고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서비스에서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실업률이 크게 낮아졌지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이는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대졸자를 비롯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고용구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 등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때 질 좋은 일자리도 양산될 수 있다. 일자리가 줄고 있는 제조업 부문의 고용능력을 키우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규제완화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통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