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

침체 증시 부양 위해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은 6일 장기침체에 빠진 중국증시의 부양을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중국은 아직 금리 인상의 여력이 남아 있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셰 부장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저우 행장 및 마카이(馬凱)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과 함께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에 대해 인터넷에 오른 의견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세수정책을 조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인사들이 자본시장 세수제도 등에 관해 의견과 건의를 내놓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과 함께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 규율과 단계, 특징, 내부환경을 열심히 분석하고 파악해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증권거래세 인하의 구체적인 시기나 인하 폭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중국은 지난해 증시 폭등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0.1%에서 0.3%로 올렸으나 최근 중국 증시가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들어서면서 증권거래세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저우샤오촨 행장은 금리인상 및 위안화 절상 가속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중국은 분명히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며 다만 “최근에 단행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안화를 평가 절상하면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위안화 절상의 가속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문제를 결정하는 데 인플레 억제가 주요 요인이 될 수 없다”면서 “인플레 억제는 긴축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1월 물가상승률이 11년래 최고치인 7.1%에 달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이 거론되고 있고, 위안화 가치는 올해 들어 두 달동안 미국 달러화에 비해 2.8% 오르는 등 절상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마카이 주임은 “올해 초 중국 남부지역의 폭설 재해가 결코 중국경제의 발전 및 성장추세를 바꿔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